[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지청.

[설립목적]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충청남도 논산시와 부여군 관내의 범죄 수사와 공소권 행사 및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변천]

1907년 「신재판소구성법」에 의거하여 검사국이 독립된 데 이어 1909년 10월 「통감부 재판소 설치의 건」에 의해서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 관내에 강경구재판소 검사분국이 설치되어 석성군, 부여군, 노성군, 은진군, 임천군, 한산군 및 병천군 중 어청도를 관할하였다.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번지[계백로 99]에 있는 현 청사와 같은 위치에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재판소 청사가 신축되었으나 검사국의 독립된 건물은 없었다.

1912년 3월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의 개정으로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이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개칭됨에 따라 강경구재판소 검사분국도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되어 논산, 부여, 서천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38년 7월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이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되고 논산과 부여 지역을 관할하였다.

1946년 12월 사법부령에 의해 대전지방법원검사국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개칭됨에 따라 강경지청 검사분국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8월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의하여 법원의 일부로서 병치되어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분리·독립되면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이 개청되었고 1963년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호)에 의하여 단독 지청에서 합의 지청으로 승격되었다. 1976년 7월 구청사 자리에 현재의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8년 1월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개칭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지청은 소속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접수, 고소·고발장 및 진정서 접수, 구속 영장, 변사, 각종 보고, 형 집행, 기록 열람·등사, 판결문 원본 및 사건기록 보존 관리, 수형인 관리, 형 미집행자 및 구속 집행정지자 관리, 벌과금, 벌금 미납자 강제 집행, 벌과금 관련 소재 수사, 제 증명 발급, 벌과금 수납, 민원 상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활동사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일선 검찰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각종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민원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종합만족도는 7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일반 민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신속 정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고소·고발 민원의 경우 특히 대응성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인터넷 민원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황]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조직은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청장과 특수·조세·범죄정보·범죄수익 환수 담당 210호 검사실, 공안·기획·인권·감찰·지적재산권·의약 담당 203호 검사실, 공판·약식 담당 104호 검사실, 강력·소년·성폭력·가정폭력·식품·산림·환경·특사경 담당 205호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과도 두고 있다. 사무과는 사무과장과 총무계, 사건계, 집행계, 재산형집행계, 민원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