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개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2개 지원[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중 한 곳이다.

[설립 목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지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1984년 11월 남양주순회심판소로 설치되었다. 1995년 9월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으로 개편되었다. 2013년 1월 23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19호]에 의하여 남양주시법원·가평군법원, 구리등기소·남양주등기소·가평등기소가 남양주지원으로 기관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3월 1일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소액·조정 등의 민사사건, 가사사건, 영장 발급 등의 형사사건, 신청합의·신청 등의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재판은 민사의 경우 제12민사단독[소액]은 화요일, 제1민사단독과 제11민사단독[소액]은 수요일, 제1민사부는 목요일, 제13민사단독[소액]은 금요일에 재판이 있다. 가사의 경우 제1가사부는 목요일, 제1가사단독은 금요일에 재판이 있다. 형사의 경우 제1형사부와 제1형사단독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이 있으며, 제11형사단독[영장]과 제12형사단독[영장]은 매일 재판이 있다. 신청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재판이 열린다.

[의의와 평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지역 거주민들의 소액, 조정, 영장 사건과 같은 법원 업무를 처리하고 그 외 여러 법률 문의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