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권력 행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정도나 국가 감독에 복종하는 정도는 당해 단체의 목적이나 사명에 따라 다르다. 즉 공공기관마다 목적·조직·권능 등을 정하는 법령의...
충청북도 음성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며,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따라 총독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1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산하의 시·군 법원. 1995년 9월 대법원이 순회심판소를 폐지하고 전국 105개 시·군 법원을 설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시·군 법원으로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